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 기준,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 방법,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생각보다 복잡해 처음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기준으로 생계급여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신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심사 과정도 투명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 기준, 가구 구성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로 나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일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상향 조정되므로 여기서는 원칙만 안내합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선도 함께 증가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예금·적금
- 부동산
- 전월세 보증금
- 자동차(차종·연식에 따라 공제 가능)
-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
2025년에는 ‘일반재산 공제’, ‘기본재산공제’ 기준 조정이 이뤄져 이전보다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2025년 최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사실상 ‘가구 중심 심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 상담 → 조사 → 결과 통보까지
생계급여 신청은 크게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1. 사전 확인 및 준비
2.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3. 방문 상담 및 서류 제출
4. 시·군·구 조사
5. 선정 결과 통보
각 단계별 상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신청 전 준비
생계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항목 필수 점검
-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
- 가구원 구성
- 실거주지 확인
- 최근 1년 내 재산 변동 여부
- 근로·사업 소득 발생 여부
●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차량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항목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전정복
생계급여는 복지로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편 이후,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필요 서류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강화되면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설명
① 복지로 접속
→ ‘보건복지 서비스 신청’ 선택
②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
③ 신청서 작성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 급여 항목: 생계급여
- 가구원 정보
- 소득·재산 정보
- 연락처
- 계좌 정보
④ 구비서류 첨부
복지로는 2025년부터 정부24, 국세청, 금융기관 데이터 자동 연동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는 자동으로 첨부되며,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도 모바일 카메라 촬영만으로 제출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⑤ 신청 완료
접수 완료 후 시·군·구 담당자 배정 → 심사 진행
현장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가 복잡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절차 안내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접수
→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이 상담 진행
② 소득·재산·가구 구성 확인
→ 필요 시 추가 서류 안내
→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작성
③ 가정방문 조사(필요시)
가구 구성이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및 통보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안내
→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가능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생계급여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
생계급여 심사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소득 조사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금융 소득
- 기타 부정기적 소득
정부 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자동 조회되므로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2) 재산 조사
다음 항목은 모두 심사 대상입니다.
- 부동산 소유 여부
- 전월세 보증금 규모
- 차량 보유
- 금융자산
- 주식·펀드
자동 조회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누락된 자산은 대부분 발견됩니다.
3) 가구 구성 확인
가구원 수는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음 상황이 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 / 이혼
- 자녀 독립
- 출생 또는 사망
- 장기 해외 체류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 통보 및 이후 절차
생계급여 신청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 승인
→ 기준 충족
→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 보류
→ 서류 부족 또는 추가 확인 필요
→ 요구 서류 제출 후 재심사
■ 반려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사유 설명문 제공
→ 조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생계급여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례
이 부분만 조심해도 승인 확률 상승
1. 금융정보조회 동의 누락
2. 가구원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
3. 부모나 자녀의 재산 누락
4.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5. 최근 1년 내 재산 이동(증여·전세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소득 발생 사실 누락
반려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후 반드시 해야 할 사후 관리
승인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근로·사업·기타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과오지급 발생
→ 추후 환수 가능
■ 재산 변동 신고
부동산 매매, 차량 구매, 전월세 보증금 변동 등은 즉시 신고 필요
■ 가구 구성 변경 신고
가구원이 늘거나 줄어들면 급여액이 즉시 변동될 수 있음
생계급여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충분히 승인되나요?
네. 대부분의 심사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Q. 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30일 내외이며, 보류 시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를 ‘맞춤형 급여’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 별개로 심사되며,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처음 접근할 때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2025년 12월 최신 기준으로 생계급여 신청은 더 간편해지고 빠르게 처리되니,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 과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