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SNS 등의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이 스며들면서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매우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합성물 제작, 피해자의 신상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관련 기관은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상의 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촬영: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행위
▣ 유포 협박: 촬영물 또는 합성물의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
▣ 성적 이미지 합성: 얼굴 등을 도용해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고 배포하는 행위
▣ 신상정보 유포: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 성적 콘텐츠 강요 및 유도: 자발적인 것처럼 위장된 조건 만남, 몰카 촬영 유도 등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오프라인 범죄보다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퍼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 영상이 한 번이라도 유포되면 삭제가 매우 어렵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를 소비함으로써 2차, 3차 가해가 반복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8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막고, 정신적·법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
d4u.stop.or.kr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이 유포된 경우도 신속히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지원하며,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과 연결도 가능합니다.
▣ 피해 신고 및 고소 지원
경찰 고소, 수사기관 연계 등을 통해 형사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연계를 제공합니다.
▣ 익명 보호 시스템 운영
모든 서비스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익명으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 누리집 주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상담 전화: 02-735-8994 (평일 09:00~22:00),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가능
▣ 카카오톡 채널 상담도 가능 (카카오톡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색)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까지 폭넓은 지원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 삭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유포, 사회적 낙인, 불안장애 등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삭제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치료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이 연결되며, 필요시 병원 연계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2) 법률 구조 및 소송 지원
피해자가 고소나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여성가족부 협력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시 변호사 연결도 지원됩니다.
(3) 긴급 보호 및 쉼터 제공
위협 상황에 처했거나 주거 불안정한 피해자에게는 임시 보호 시설이나 쉼터 제공도 가능합니다.
(4)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차단 조치
주요 포털 및 SNS와 협약을 통해 영상의 해시값을 공유하고, 동일 영상이 재유포될 경우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모두 필요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갈리는 범죄이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하기
SNS 및 메신저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고, 사진 업로드 시 메타데이터 제거를 습관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 공유 금지, 이중 인증 설정 등도 유용합니다.
(2) 의심스러운 링크, 채팅 주의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유포는 주로 링크 클릭 유도 및 메신저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채팅방이나 단체방에 초대된 경우에는 즉시 나가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 탓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들었을 경우, 공감과 경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모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이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국가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하고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진정한 의미의 예방과 치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피해자라면, 혹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했다면, 지금 이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