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이지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금전적 권리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즉,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서 없이 일시적 업무만 수행한 경우
이러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일지,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내 지급 원칙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퇴직금의 ‘지급기한’입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법정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즉,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외 상황: 당사자 합의 시 기한 연장 가능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 없이 무기한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근무일수
- 근속연수: 퇴직일 기준 총 재직 개월 수,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반올림
예시
근로자 A
- 월급: 280만 원
- 최근 3개월 총 급여: 840만 원
- 총 근무일수: 90일 → 평균임금 = 840만 원 ÷ 90 = 93,333원
- 근속연수: 3년 6개월 → 4년으로 간주
- 퇴직금 = 93,333 × 30 × 4 = 약 1,120만 원
※ 단, 상여금, 고정수당, 수당의 종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자 청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지연이자 발생 (연 20%)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정 이자율로, 당사자 간 협의와 무관하게 자동 발생합니다.
예시) 퇴직금 1,000만 원, 30일 지연
지연이자 = 1,000만 원 × 20% × (30일 ÷ 365) ≈ 16만 원
②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① 지방노동관서 방문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③ 국민신문고
처리 절차: 진정 → 사용자 조사 →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③ 민사소송 및 소액심판 청구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해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은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소송 사례로 보는 실제 분쟁
실제 퇴직금 관련 소송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용자의 규정 미이행이 원인입니다.
사례 1: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소송
- A씨는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나, 사업주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용자는 14일 내 자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지급 명령.
- 결과: 퇴직금 + 이자 포함 전액 지급 명령
사례 2: 퇴직연금 계좌 미입금
- B씨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했으나, 사용자가 14일 내 연금 계좌에 이체하지 않음.
- 퇴직연금도 퇴직금의 일환이므로 법정 기한 내 이체가 필요하며, 미이체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책임 발생.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근로자 유의사항
-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급여 내역, 출근 기록 등을 확보해 평균임금 기준을 확인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지연이자 포함해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
사업주 유의사항
- 퇴직자 발생 시 즉시 평균임금 계산 후 퇴직금 산정
- 14일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
- 지연 시 이자 발생과 법적 책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FAQ: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발적 퇴사여도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는데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별도 지급 대상이며,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Q4. 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 청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자의 권리
2025년 현재, 퇴직금은 단순한 사기업의 복지 혜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특히 지급기한인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부터 민사소송,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는 법을 준수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퇴직금 관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