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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 일부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 요청만으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법정 사유와 신청 요건, 그리고 증빙 서류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자율 판단에 따라 언제든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 총정리 (2025년 기준)
다음은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무주택자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 : 잔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1회 한정)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④ 근로자의 파산 선고 : 파산 확정일 기준
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개시 결정일 기준
⑥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 임금 감소 시점
⑦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 피해 발생 시점 기준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가장 많이 문의되는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기에 요건과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요건
-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가능
-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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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 확인)
- 주택 매매계약서
-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요건이 맞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 질병 치료 시 신청 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1. 요건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해당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요양 중이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제출서류
- 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 명시)
- 입퇴원확인서
- 의료비 납부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여부 증빙)
특히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은 진단서의 신뢰성과 치료계획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유 발생 여부 확인
: 위에서 설명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2. 필요서류 준비
: 사유에 따라 서류 종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 양식 또는 표준 신청서 이용
4. 회사 검토 및 승인
: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정산 가능
5. 퇴직금 지급
: 승인 후 근무일수에 따라 중간 정산금 지급
중간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기준 등 확인 필요)
2. 신청 기한 엄수
: 사유 발생 후 대부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3.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 승인 필수
4. 중간정산 후 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일부 사유는 1회만 가능
5. 정산받은 퇴직금은 이후 퇴직금에서 차감됨
또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 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잔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별도로 누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 자산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입, 질병 치료 등 삶의 큰 전환점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미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을 체크하세요:
- 나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가?
- 기한은 지나지 않았는가?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는가?
- 추후 퇴직금 정산 시 영향을 감안했는가?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 장기 치료 등 합리적인 사유라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로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알수록 유용해지고, 준비는 정확할수록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