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소비 패턴 변화, 임대료 인상 등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도 점포 철거, 원상 복구 등 현실적인 부담이 남아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를 해소하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 원까지 철거·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포 철거와 원상 복구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었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실제 소요 비용에 비해 체감 혜택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5년 확대 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지원 한도 상향: 최대 600만 원으로 증액
2. 대상 확대: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3.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심사·지급으로 간단하게 진행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한 사장님이 500만 원의 철거·복구 견적을 받았다면, 이번 제도 덕분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복구비 최대 600만 원
이번 제도의 핵심은 지원 규모입니다.
- 지원 항목: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소상공인24
www.sbiz24.kr
- 지원 한도: 최대 600만 원
- 실비 지급 원칙: 철거·복구 비용이 600만 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급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특히 인테리어가 복잡하거나, 대형 주방 설비·냉동창고·목재 구조물 등 철거 난이도가 높은 업종은 비용이 500만~6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이런 업종의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사실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이력 필수
- 업종·업태 무관 신청 가능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
- 이미 점포 철거를 마치고 비용을 결제한 경우
- 동일 사업장에 대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1. 공고문 확인 – 홈페이지에서 지원 요건·제출 서류·접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수
3. 신청서 작성 – 사업장 정보·폐업일·철거 계획 등 입력
4.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철거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 심사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6. 지원금 지급 – 심사 통과 시 지정 계좌로 입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작성 팁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또는 정부24 발급)
- 점포 철거·복구 견적서 (업체 직인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상 복구 조건 확인용)
- 철거·복구 사진 (사전 현황 기록)
팁: 철거 계약은 반드시 신청 후 진행하거나, 계약서에 ‘정부 지원 신청 예정’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놓치면 후회할 포인트
1. 예산 한도 소진 주의: 선착순 제도는 아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철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 증빙이 없으면 지급 불가
3. 원상 복구 범위 확인: 임대차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실제 철거 계획이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4. 전화 문의 가능: ☎ 1533-0100 → 4번(희망리턴패키지) → 1번(점포철거비)
제도 확대의 의미
이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대는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재창업과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폐업 후에도 남는 부채, 생활비, 재기 준비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므로, 제때 활용하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간소화와 온라인 중심의 신청 방식은 기존 행정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
폐업은 사업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도약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폐업을 했다면,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0만 원 지원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