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단위 점검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확인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9월부터 10월까지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점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복지 서비스의 정확한 제공,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정 수급, 선거 부정, 장기 거주불명 상태 방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실제 거주지와 행정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크게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뉩니다.
1. 비대면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2. 방문조사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니 비대면 조사가 힘드신 분들은 방문조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조사 참여 방법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비대면조사 방식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통지 위주의 방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모바일·PC로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
1. 정부24 접속
- PC 또는 모바일 앱 실행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메인 화면 또는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
3.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간편인증(카*오, 네*버 등) 중 선택
4. 세대원 정보 확인
- 주소, 이름, 생년월일, 세대 구성 등을 확인
5. 변동 사항 신고
- 전출·전입, 세대분리, 출생·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
5. 제출 완료
- 이상 없음 또는 수정 사항 반영 후 제출
- 접수번호 발급과 함께 방문조사 면제 가능
주의: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포함되면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진행 방식과 대상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 방문조사 대상
-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전입·전출 등 변동 사항이 미신고된 세대
- 중점조사 대상 세대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사망의심자
④ 복지취약계층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2. 방문조사 절차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
-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 또는 위촉증을 제시
- 세대 구성원 변동, 실제 거주 여부, 미신고 전입 여부 등을 확인
- 필요 시 주민등록 정보 즉시 수정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유의사항
1. 허위 신고 금지
-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전입신고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가능
2. 기한 내 참여
- 비대면 기간(7/21~8/31)을 놓치면 9월~10월 방문조사 대상
3. 개인정보 보호
- 조사원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거부 가능
4. 주소 변경 즉시 신고
- 전입·전출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 필수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유의사항
참여 혜택과 행정 효율성
방문조사 면제 : 비대면조사 참여 시 시간과 번거로움 절감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 복지, 교육, 의료 혜택 누락 방지
예산 효율화 : 잘못된 주소 정보로 인한 행정 낭비 최소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조사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놓칠 경우 9월부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선거권, 복지,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모든 국민 권리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참여해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