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정확한 인구·주거 현황 파악과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 모든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올해 조사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 행정·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 복지 서비스 누락 방지: 취약계층이나 미신고 인구 확인
- 주민등록정보 최신화: 전출·전입, 거주불명, 사망 의심자 등 정리
- 선거·행정업무 효율성 강화: 선거인명부 및 각종 통계의 신뢰도 향상
조사 대상과 법적 의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전 국민(주민등록자)입니다.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으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영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권유 사항이 아닌 법적 행정 절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올해 조사는 비대면 조사 기간과 방문조사 기간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 1단계: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방식: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참여
특징: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 시간·장소 제약 없음
참여 혜택: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하니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2단계: 방문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방법: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특히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바쁜 직장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으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참여 절차
1. 정부24 앱 설치 또는 웹 접속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
4. 등록된 세대 구성원 정보 확인
5.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 입력 후 제출
주의사항
- 세대 구성원 정보가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와 별도로 주민센터 정정 신고 필요
-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출 전 꼼꼼히 검토
방문조사 진행 방식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 주요 특징
- 방문 인원: 이·통장,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조사 목적 설명
2. 세대 구성원 거주 여부, 실거주 확인
3.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자료 요청
- 주의사항: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방문조사원인지 여부를 검증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조사 목적에 맞는지 확인
부재 시 조사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할 수 있음
중점조사 대상 세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실제 거주 여부 및 안전 확인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주소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사망 의심자: 사망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대상
- 복지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필요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아동 학습권·복지권 보호 목적
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직결된 조사이므로 협조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참 시 불이익
-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행정·금융·복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며,
- 선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팁
- 가장 빠른 시점에 비대면 조사 완료: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정보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미리 처리: 조사 시 불필요한 확인 절차 감소
- 가족과 일정 공유: 부재 시에도 방문조사원이 원활하게 조사 가능
- 신분증 확인 필수: 개인정보 유출 예방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 요약
1.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2.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웹 이용
3. 방문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비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세대 대상
4. 중점조사 대상: 고령자,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미취학·장기결석아동
5. 불참 시 과태료 부과 가능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운영되므로,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 조사 기간 안에 참여해 불필요한 방문조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민등록 정보는 곧 나와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므로, 기간 내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